수사 검사의 잘못으로 해마다 600건이 넘는 사건들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수사 부족이나 법리 오해 등 수사 검사의 잘못으로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모두 3천627건에 달했다.

수사 검사의 잘못으로 인한 무죄 선고 가운데는 수사 부족에 따른 무죄가 52.8%로 가장 많았고 법리 오해가 24.6%, 증거판단 잘못이 8.7%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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