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5일 정부과천청사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지나친 불안감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올해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과 관련 이 같이 말하고, “약을 먹고도 환자가 믿지 못해 차도가 없는 노시보 효과(Nocebo effect)의 부정적 바이러스를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대외 불안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실물경제는 경기 회복 흐름이 유지되고 고용시장도 개선되고 있지만 심리지표를 중심으로 둔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경제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되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지나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몸에는 위기를 극복하는 특유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경제성장과 경상수지,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 국내외 경제동향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필요시 그때그때의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위기극복 대책과 함께 서민 생활 안정 및 취약계층 배려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 운영방향을 밝혔다.

또 “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의 취약점과 위기대응 능력을 되돌아보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듯이 눈앞의 과제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각 부처도 위기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하는 동시에 서비스산업 선진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100세 사회 대비 등 그동안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됐던 중장기 개혁과제의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가 ‘위기관리’를 위한 첫 회의인 점을 고려해 수출동향과 교육·의료·관관 등 주요 서비스수지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기상황을 맞이하면 투자자들은 투자대상의 대차대조표(B/S)와 손익계산서(P/L)를 꼼꼼히 따져보기 마련”이라며 “외화채무 상태가 우리나라의 대차대조표의 대표 항목이라면 경상수지는 손익계산서의 대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무역수지가 14억3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20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유지했다”며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둔화가 가시화될 경우 우리 수출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수출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의료·관광 등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오늘이 ‘전경련 설립 50주년’이 되는 날임을 언급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기업은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생발전을 도모해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업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전경련뿐만 아니라 대한상의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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