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반 구성, 시설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인천광역시는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군구, 장애인 인권단체, 성폭력상담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관련 전문가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고, 내달 중순까지 시설종사자 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 장애인을 직접 1:1 면담해 인권실태 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은 관내 생활시설 중 장애인특수학교와 병립하고 있는 4개소를 비롯, 총11개소에 대해 장애인 전문 상담가 등 심층 있는 조사가 진행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인권침해 사례 확인 시 장애인 보호를 위해 다른 시설로 전원이전토록하고, 해당시설은 즉시 폐쇄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보장방안을 제안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시설이용자로서의 권리를 찾고 시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