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와 분쟁과 해결 등 저작권 활동이 종합적으로 정리된 저작권 백서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0년 저작권 보호와 인식 제고, 저작권 산업과 이용 활성화, 저작권 분쟁과 해결, 저작권 제도 개선 등 저작권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2010 저작권 백서’를 지난 10월 31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총 5장으로 제1장 저작권 정책 개요,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 제고, 3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 활성화, 제4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제5장 저작권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저작권 정책의 변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저작권 연대기를 비롯, 지난해 이슈가 됐던 사안을 중심으로 기획 코너가 구성돼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정책 백서의 단점을 보완하고 저작권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도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처음 발간된 ‘2010 저작권 백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 담당 공무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집필을 맡았으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하여 10여 명의 외부 저작권 전문가와 언론계 전문가가 감수와 편집 과정에 참여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올해를 시작으로 저작권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저작권 백서’를 매년 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