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책·CD·USB 형태로 제작해 외국공관 등 배포

[검경일보=조성수 기자] 우리나라 녹색성장에 기여한 법령들이 영어로 번역돼 책과 CD로 발간된다.

법제처는 9일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주요 법령을 영어로 번역한 법령집 ‘2011 Laws on Green Growth in Korea’를 책자와 CD, USB 형태로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영문법령집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을 도모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총 20건의 법령이 수록돼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15일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향후 60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한 이래, 그 동안의 법제적 성과를 모은 것이다.

법제처는 영문법령집을 오는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AFOLIA: The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에 참석하는 아시아 각국의 인사는 물론, 국내 주요 외국공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영문법령집 발간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과 제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각 국가 간 정보 공유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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