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강민성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도 3.8%에 머물고, 2013년께 성장률이 4%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28일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세계 교역 둔화와 투자 등 내수부진으로 올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세계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점차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OECD는 또 “내년에는 중국발 수요가 지속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원화가치 등으로 수출이 이어지면서 투자와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2013년에는 성장률이 4%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부문별로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기존 3.5%에서 2.6%로 크게 낮췄다. 내년과 2013년은 각각 3.2%와 3.8%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4%로 제시해 기존 4.2%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는 3.6%를 기록한 이후 2013년 3.0%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GDP 대비 1.8%를 기록한 이후 내년 1.3%, 2013년 1.1%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중기 목표(3%±1%)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4%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는 가계부채와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들었다.
OECD는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리상승시 소비위축이 예상보다 과도할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급격한 악화에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OECD는 정책금리 인상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높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리 정상화가 올해 6월 2%에서 3.25%로 인상된 이후 경기 둔화 우려로 멈춰진 상태이며, 이로 인해 현재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그러나 “재정정책은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제한하고 있다”며 “복지수요 증가 압력, 고령화, 통일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재정 기조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OECD는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 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OECD는 “양호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은 유지하되, 지출 목표의 구속력을 높여 정부 재정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성장률이 불안정할 경우 정책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네트워크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 개혁을 통해 진입 장벽 완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8%와 내년 3.4%로 기존보다 각각 0.4%포인트 및 1.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OECD는 “유로존이 완만한 경기침체를 보이는 등 선진국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이며 실업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신흥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소 완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이어 “대부분 국가는 당분간 미약한 성장세를 보이다 느린 속도로 회복될 전망”이라며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반면,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향후 세계경제는 높은 불확실성과 함께 유럽 재정위기 전개와 미국의 재정정책 등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현재화되고 충분한 정책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유로존이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는 등 세계경제에 심각한 불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세계경제가 위험을 극복하고 전염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과감한 재정·금융 구조개혁 및 유로존 해법의 신속한 이행 등을 통해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전염 위험을 예방할 경우에는 낙관적인 경기 전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