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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운동경기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해 배팅한 때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새롭게 갖췄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를 설계·제작해 유통시킨 사람사이트 운영자에게 경기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 투표권 사업을 홍보·알선한 사람까지 처벌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범죄와 관련된 재물은 끝까지 몰수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처벌규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한편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사업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체육지도자 자격의 종류를 기능별·대상별로 세분화해 체육지도자 양성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관련 새 규정은 시행령 개정 및 체육대학 교과목 개정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