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조호영 기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법제처가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13일 오후 3시에 이마빌딩에서 정선태 법제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학교폭력 대책 TF’ 출범식을 갖는다.
법제처 학교폭력 대책 TF는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령해석정보국, 대변인실 직원과 법령정보관리원의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법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 지원은 물론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제도를 활용해 학교 단위에서 학생생활규칙을 제·개정하는데 있어서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법제 시스템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관련 법령 정보 등을 찾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는 생활법령 콘텐츠를 구축하고, 국내외의 사례, 논문, 제도 등을 수집하여 학생용(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부모용·전문가용으로 세분화한 종합DB를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TF 출범식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법제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법제관 사업, 법령정보제공 사업 등 법제처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정부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