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논란 끝에 출범한 특검팀 역시 결론은 ‘윗선 없다’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 공 모 씨와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 모 씨가 공모해 공 씨의 고향후배인 IT업자 강 모 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부실수사 논란 끝에 특검팀이 출범했지만 이른바 ‘윗선’은 없다는 결론은 같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검경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관위 내부 직원은 물론 최구식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 등 제3자가 개입한 증거가 없고, 검경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한 흔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구식 전의원의 비서 공 모 씨가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강 씨에게 건넨 9천만 원도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드러났다”며 “다만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구식 전 의원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유일한 성과지만 김 전 수석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수석과 함께 디도스 공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선관위 직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범행 동기가 여전히 불분명한 가운데 ‘윗선’ 등 핵심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나면서 특검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특검 얘기가 나왔던 내곡동 사저 의혹이나 불법사찰 사건도 특검 보다는 국정조사 등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은 특검 실시보다 국정감사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14일 실시한 정례/기획 여론조사에서 내곡동 사저 논란과 민간인 불법 사찰 처리 방안을 묻는 질문에 37.3%의 응답자들이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 실시’를 지목했다. 30.1%가 ‘검찰 수사를 보강할 특검 실시’, 17.6%가 ‘더 이상의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