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오는 2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 지원 포럼’(이하 자치법규 포럼)을 개최한다.
이는 아시아 각국과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AFOLIA, 2nd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과 연계해 주제별 분과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자치법규 포럼에는 전국 60여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국제법 및 지방자치법 관련 학계 종사자, 로스쿨 재학생, 지방자치제도 관련기관 종사자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총 70여개 기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자치법규 포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지방의회,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주요 3주체가 모여 기관간 입법권 관련 쟁점 사례, 향후 제도발전 방안, 자치법규 관련 법제처의 입안 및 해석지원 사례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자치제도나 자치법규에 관한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직접 입안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 그 동안 가졌던 의문점 등을 발표하거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현실감 있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된다.
법제처는 이번 자치법규 포럼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및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입안 및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내달 4일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자치법규 지원 방안’에 대한 보고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해 활발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