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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16년까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 또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의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해 2016년까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학교의 시험과목을 5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3개 과목(국어, 영어, 수학)으로 축소해 중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하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과도한 학력평가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심리 검사와 진로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7월까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수립·발표하고,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해 교원이 학생 한명 한명의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교원 수급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대학 입학전형도 간소화해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5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13.11월 발표)에는 핵심전형요소를 중심으로 간소화된 입학전형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는 국가 및 지역 전략 산업계와 연계해 추가적으로 선정·지원하고 특성화고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등 고교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전문대의 수업연한을 1~4년제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일부 전문대학을 100%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으로 전환시켜 성인 중심의 비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수도권 집중과 대학 입학 학생수 감소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지방대학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가칭)지방대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 투자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충하고 특성화와 구조개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한다.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제공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오후10시까지 급식 및 돌봄 서비스의 무상 제공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치원의 경우도 누리과정의 운영시간을 점심시간까지 포함한 5시간까지 늘리는 한편, 돌봄 기능을 보강한다.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2014년에 완성해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낮춰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 같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다른 정부 부처와 과제들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정책의 성과를 더욱 높이는 노력을 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와는 0~5세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반기 ‘민·관 합동 (가칭)유아교육·보육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 준비를 시작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우리 교육이 5년 후에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육의 모습이 정착되고, 능력 중심사회가 구축되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교육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1년후에는 우리 교육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