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무비리 근절 총력 추진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11일 전국 세무관서장과 직원 대표 등 총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새정부 첫해의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세 세입예산 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국세청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김덕중 국세청장은 “모두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와 소통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면 오히려 국세행정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의 확고한 신뢰기반 위에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국세공무원 스스로 변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는데 한층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발표한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신임 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서 밝힌‘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세청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지하경제 양성화,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 등 5대 추진과제와 세부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국세청은 △대기업ㆍ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세법질서ㆍ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를 4대 지하경제로 규정하고 이를 양성화하는데 세정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한 최근의 어려운 세입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형 500억원 이상의 대법인과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강화키로 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신종 재산은닉 수법에 대응해 지방청의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17팀 192명에서 24팀 289명으로 대폭 확대,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행사에서는 전 간부와 직원들이 참여하여 ‘성찰과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목민심서(牧民心書) 글귀를 새기면서 올바른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 한편, 국세청에서 감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문호승 감사연구원장을 초청하여 ‘외부에서 바라보는 국세청의 모습’을 주제로 한 강연을 청취하는 등 청렴 실천의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