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SIS, “개성공단 사태, 남북 냉전관계 새로운 전기될 수도” 분석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어떤 것이든 단 하나의 약속만 받아내도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이다”
북한의 갑작스런 통행제한 조치로 개성공단이 잠정폐쇄되면서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성공단 사태가 오히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활로를 터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박 대통령의 첫 방미를 계기로 지난 2일(현지시간)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냉전중인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 브리핑에서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모든 시선이 개성공단에 집중돼 있는데, 북한이 양보가 아니더라도 개성공단과 관련, 어떤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는 징후가 있으면 대화의 창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는 얘기만 꺼내도 ‘박근혜 정부’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빅터 차 전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외교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미로, 특별한 정책이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이번 방미기간에 비공식적으로 내놓을 대북정책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 만큼 대북정책에서 현재 한ㆍ미간 문제는 없고, 특히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나 북핵 6자회담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측 인원 7명의 3일 귀환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이들의 귀환여부가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전망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측 인원과 북한 간에는 실무적 사안, 북한이 제기했던 미수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과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며 “우리 측은 원부자재를 포함해 완제품을 우리 측으로 가지고 오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많은 사항이 일종의 간극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좁히고 있지만 최종 매듭은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에는 우리 측 대표인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7명이 남아 북측과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는데,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귀환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