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기싸움’…6월 임시국회 ‘빅뱅’ 예고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여야의 새 원내사령탑인 새누리당 최경환ㆍ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19일 처음으로 마주앉았다.
석가탄신일 행사에서 나란히 앉은 적은 있지만, 원내사령탑 자격으로 ‘마주보기’를 한 것은 처음인데, 첫 만남부터 덕담과 함께 뼈 있는 말을 건네며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다.
‘강대강’ 조합으로 불린 두 원내대표의 첫 회동은 서로 합리적이라며 추켜세우는 밝은 분위기로 시작됐다.
먼저 최 원내대표가 “국정과 당내 여러 직책을 두루 경험한 합리적인 분”이라며 전 원내대표를 추켜세웠다.
전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해온 최 원내대표에 대해 “원칙과 소신에 강한 점이 있으면서도 합리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화답했다.
‘강대강’의 조합으로 해석되는 게 부담스러운 듯 최 원내대표는 “저도 알고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라고 했고, 전 원내대표는 비가 내린 날씨에 빗대어 “‘강대강’으로 너무 뜨거워질까봐 살짝 비를 뿌려 식혀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표는 “전 원내대표는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여야 지도부끼리 문제를 풀어나가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같은 날 양당 원내대표가 태어난 특이한 상황에서 찰떡궁합을 잘 맞춰 생산적인 국회로 잘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원내대표는 “저는 두 가지 절대 기준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하겠다. 첫째가 국민 생활이고 둘째는 국민의 눈”이라며 “국민의 눈높이 내에서 정치 활동이 이뤄져야 국민의 정치 불신도 해소되고 대한민국 정치도 새롭게 발전할 것이라는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는 양보 못할 절대 원칙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넨데 이어, 실세 원내대표라 지칭하며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해달라는 뼈 있는 주문도 내놨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등 약자보호를 위해 약속한 것은 꼭 지켜질 수 있게 힘을 모아나가겠다”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여야 지도부가 의논하면 큰 어려움 없이 순리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합의돼 있다면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는 게 옳다”며 “(최 원내대표가) 실세 원내대표니까 특별한 외부 가이드라인 없이 소신과 합리성을 갖고 국회를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양측 모두 겉으로는 원만한 여야 관계를 다짐했지만 최 원내대표는 ‘절차와 합의’, 전 원내대표는 ‘생산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외부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은 ‘외풍에 흔들리지 말라’는 뼈가 담긴 의미심장한 말이다.
두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를 통해 지도력과 협상력에 대한 본격적인 시험을 받게 된다.
강한 여당과 선명 야당을 기치로 내걸 때부터 예고된 일이다. 당장 경제민주화법안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등 약자보호를 위해 약속한 것은 꼭 지켜질 수 있게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회담 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최 원내대표는 “야당의 발목잡기는 안되지만 손목은 언제든 내줄 수 있다”면서 “내가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자라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대선 공약으로 나온 것은 그대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전 원내대표는 “야구에서 밀어내기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대량실점으로 이어진다”면서 “진단과 처방이 나왔고 더구나 정치적으로 합의돼 있다면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는 게 옳다”며 여야 합의된 부분에 대한 속도감 있는 입법을 강조했다.
다만 전 원내대표는 국민생활에 맞춘 국회운영과 국민 눈높이에서 이뤄지는 정치를 ‘절대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다른 것은 협상하고 양보할 수 있지만 국민생활 우선, 국민눈높이에 맞는 합리성과 상식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초과 근로수당이나 퇴직금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최 원내대표는 “현재 (통상임금을) 시행령이든 법이든, ‘통상적으로’라고 해 놓아 성과에 따른 임금으로 봐야 하는지, 월급인지 등 회사 보수 규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해석이 달라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에 넣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노사 간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과 민주당·노동계의 주장에 맞서는 입장이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 과제도 주요 쟁점사항이다.
여기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입법 조치를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하기로 한 만큼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두 원내대표가 본격 시험대에 오르는 6월 임시국회는 경제민주화와 통상임금 등을 놓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한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