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계획 전면 재점검…추경예산 3분기까지 70% 집행
[검경일보 강민성 기자] 박근혜정부가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 없애기에 팔을 걷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 경기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분기까지 30%, 3분기까지 70%를 각각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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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모습. | ||
이 차관은 “5월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은 당초 계획된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며 “그러나 최근 경기여건을 고려할 때 2분기까지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보완 효과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5월말 기준 재정집행률은 47.8%로 목표치인 47.3%를 0.5%포인트 초과했다.
정부는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 사업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관리·점검할 방침이다.
또 매년 반복되는 ‘연말에 예산 몰아쓰기’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반기 재정집행 계획을 전면 재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