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업 규제 과감하게 푼다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최근 대내외 경제가 턴어라운드 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소비심리도 되살아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왔다는 뜻이다. 정부는 실기(失機)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동안 마련한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관련 법안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민생대책 관련 입법 조치도 시급하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꼭 필요한 주요 법안들의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살펴본다.
서비스산업이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끌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20일 국회에 제출해 같은 해 9월 20일 기재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은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법안에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있다.
이어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산업 정책수립 및 추진 체계 구축
서비스산업 발전의 주요 정책과 계획 심의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한다.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추진상황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한다.
◇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지원
기존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다.
이어 연구개발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연구개발 성과를 정부가 인증하고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시행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서비스산업 기반조성
정부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또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 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제도를 지속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
이어 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단체, 고교·대학 등 교육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기재부 장관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조사, 연구 및 정책 제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해 지원하도록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