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비전선포식 이후 추진상황 점검…우수사례 공유
[검경일보 정창안 기자] 안전행정부는 지난 22일 4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정부3.0 추진회의’를 개최해 지난 6월 19일 비전선포식 이후의 정부3.0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발굴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은 비전선포 이후 2만1000여건의 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법무부·경찰청·문체부·복지부·국토부 등이 정보공개에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앞으로 12월말까지 1만2000여건을 추가로 공표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약 4억9000건의 원문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를 통해 민간이 상업적으로 활용가능한 공공데이터가 9월 1720종에서 11월 현재 3057종으로 177.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데이터는 기관별 제공창구(브이월드·서울데이터광장 등)를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분산된 데이터 전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공공데이터 활용은 10배, 오픈API 활용은 2배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에는 버스정보·관광정보·통계정보 순으로 많이 활용됐으나 최근에는 관광정보·우편택배정보·동네예보정보·공연전시정보 등이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경기도 등 6개 기관에서는 정부3.0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의 사고·정비이력, 압류정보 등 ‘중고차 이력 정보’를 통합해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개한다.
경기도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www.dream.go.kr)를 통해 구직자 스스로 고용가능성을 진단하고 경력개발에서 취업까지 맞춤형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현재까지 경력단절여성 50만여 명이 이용했다.
광주광역시는 무작위로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집행하는 ‘시민아고라500 플러스’을 발표했다.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시민단체 500인이 직접 시민아이디어를 채택하고 민관이 함께 예산·재능·현물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현한다.
환경부는 정부3.0을 적용한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의 첫 사례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보고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정부3.0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며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부3.0 확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