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강조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창조경제 핵심인 융복합도 서비스산업의 규제가 풀릴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조업도 서비스산업과 융합될 때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성장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한류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점이 우리 서비스산업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비스산업은 발전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 서비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료수준의 세계적 수준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의료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많지 않다”고 그 예를 들었다.
그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좁은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서비스 시장도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쟁점이 큰 사안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강구하고 소통과 타협을 통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비스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교육·관광·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도 크고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쉬운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도 꺼내 들었다.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맞춤형 고용혁신을 통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현장에 전달되기까지 누수와 중복이 없어야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만약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각종 투자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도 추진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제언들이 빛을 발하려면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다”며 “지금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적시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돼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