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한 입장 밝혀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주권국가로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또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선포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와 관련,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논란과 북한의 내부 변화 등 중요한 이슈가 연달아 발생을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하나하나가 모두 국가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들인데, 정부는 국익우선과 신뢰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신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문제는 차분하고 절제 있게 대응을 해야만 주변국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거나, 또 과장된 보도와 추측성 의견 표명으로 국민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일이 있는데 현재는 북한 상황을 비롯해서 동북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모든 분들이 국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한 번 더 숙고해 주시고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합의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예산안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그 시간만큼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회라는 것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며 “경기활성화라든가 경제활성화의 모멘텀, 불씨가 어렵게 정말 모처럼 겨우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불씨가 꺼져버릴 것이라는 그런 절박한 위기감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잇따른 원전 고장과 관련, “국민들의 불편과 전력난을 대비하기 위해 멈춰선 원전들을 신속히 재가동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며 “고장이 반복해서 생기는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정비 문제는 없었는지, 원전 운영과정에서 메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구조적인 노후화 문제는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해당부처에서는 원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철저하게 하고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대비해서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동계 전력수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에 대해서 정책의 근본 취지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이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정책 홍보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