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감 고조되는 시점서도 정쟁 몰두하는 민주당 꼬집어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리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의 ‘선친 전철’ 발언과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성명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정세 변화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공포정치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정쟁에만 몰두하는 야당의 철없는 행동도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현재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고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해서도 “이번에 동북아 정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방공식별구역 확대 문제도 우리가 차분히 대응하고 깊은 숙의를 통해 이뤄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안으로는 야당의 정치공작에 밖으로는 북한의 거침없는 도발 위협 속에서도 민생을 챙겼다.
민생 관련 국정과제와 관련, “모두 노고가 많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정책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처의 해당 업무에만 집착하다가 국정운영의 큰 취지와 목표를 놓치는 일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 달라”며 “그동안 계속 강조해 온 부처 칸막이들을 없애고 국민 중심의 현장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연말연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잊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길고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등이 겨울철 삶의 안전에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투명하지 못한 기부시스템이라든가 관련 기관 사이의 연계가 잘 안되는 문제 등으로 나눔문화가 기대만큼 확산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을 해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올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 보다 적극적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연말을 맞아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고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만 성의를 기울여도 효과가 큰 방안들을 찾아 정부의 따뜻한 손길을 전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아산시의 경우 전체 공무원들이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매일 전화를 걸어 홀로 사는 노인을 위로하고 건강을 체크하는데 이런 사례들을 좀 더 확산시킬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 이탈주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기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다는 것을 확신하고 북의 가족이나 이웃에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이분들이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지원체계와 시스템을 발전시켜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