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생분야에 초점, ‘비정상의 정상화’ 본격 추진…80개 개선과제 선정
[검경일보 김경일 기자]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연구소, 경제계, 민간전문가, 언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차 정상화 과제로 공공부문 및 민생분야에 초점을 맞춘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와 단기과제 32개를 선정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8.15 경축사, 시정연설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조해 온 ‘비정상의 정상화’가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것임을 의미한다.
정상화과제는 140개 국정과제와 더불어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양대 축(軸) 역할을 하며 국정운영의 핵심내용으로 자리 잡게 된다.
우선 원전·방산·문화재 등 공공인프라 비리, 어린이집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세금과 보험료의 상습적 장기체납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실·방만경영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과 본사-대리점 갑을관계 등 기업활동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 대책도 추진한다.
10대 분야 핵심과제(48개)는 고질적이고 구조적 문제인 만큼 현 정부 임기 내내 역량을 집중해 발본색원을 목표로 추진한다.
단기과제(32개)는 국민입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큰 사안들 중 1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로 선정했다.
정상화 작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
사안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의 과제라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발본색원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과제 ‘개선방안’ 역시 국민입장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창구를 마련,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국무조정실에 정상화 웹페이지를 구축, 1차 과제들의 이행방안과 추진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웹페이지는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의견은 과제추진에 반영한다.
또한 정상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국민들이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제안은 총리실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차 정상화과제로 선정·추진한다. 제안창구는 ‘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을 확대·개편해 운영하고 12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공식 개통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상화 과제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임기 내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80개 과제는 공공부문, 민생분야 등에 초점을 맞춘 1차 과제이며, 내년부터는 법질서·민간분야를 포함,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하는 등 임기 내내 정상화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참여하는 ‘정상화 추진협의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원 : 각 부처 차관)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상화과제의 관리는 단순한 계획대비 이행·진도관리가 아니라 실제 문제점의 근절여부·국민체감도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비정상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사법·노사분야 등은 노사정위원회 등 제3의 협의기구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추진될 2차 과제는 국민제안들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각 부처 발굴과제·다수부처 협업 필요한 과제·국회와 언론지적 등도 병행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2차 과제는 2014년 7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정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며 “정상화 과제는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새 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2014년도 부처업무보고에 부처별 정상화방안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범부처적으로 본격 추진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