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위반…심리전단장 등 11명 형사입건
[검경일보 박준언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관련 조사에서 대남선전선동 대응과 정책홍보 과정에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하지만 대선개입 지시나 국정원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조사본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댓글의혹’ 사건과 관련해 10월 15일부터 심리전단 전 요원과 지휘계선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정치개입,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타 국가 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수사했다.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범위를 일탈해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심리전 단장 본인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이 대응작전간 활용하도록 유도했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 6000여건을 게시했다.
이중 정치관련 글은 1만 5000여건으로 분류됐다. 특정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 및 비판한 것은 21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사령관들은 NLL 등 특정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결과 보고시 정치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었으나 이를 간과했다.
대선개입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 입체적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대선개입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 관련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가 이번 수사결과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대선에 개입한 것도 없었다.
국방부는 사이버심리전 단장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해 형사입건하고 19일부로 직위해제했다.
요원들의 경우 대부분 사이버심리전 단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행위지만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해 우선 10명은 형사입건했다.
조사본부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추가 분석을 통해 삭제된 게시물을 추출하고 RT 확산경로를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해 의법처리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리전 수행지침을 보완하고 이를 실시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전 수행 체계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