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올바른 선거풍토 위해 공직자 중립 강조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선거가 분열과 대립의 장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의 축제가 되도록 모든 공직자들부터 중립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선거풍토 전환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시무식에서 올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정홍원 국무총리가 구랍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또 새해 첫 과제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꼽으면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정 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이 제 1의 과제다. 모든 부처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창조경제가 뿌리 내릴 수 있는 튼튼한 기반도 조성해야 한다”면서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시책들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체감의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확대와 더불어 내수활력을 회복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서민·중산층의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지도록 해야한다”며 “중소기업 지원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경제 활력과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글로벌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함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맞춤형 복지 정착과 4대 사회악 척결, 공공부문 혁신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맞아 복지재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고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일”이라면서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OECD 국가 가운데 2위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공직자들은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예상되는 갈등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처해야한다. 적극적인 소통과 현장중심 행정으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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