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추진전략 밝혀
[검경일보 조성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진통을 겪은 철도 민영화 논란에도 마침표를 찍었다.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의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내세운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사실상 공공부문 정상화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14년 신년구상 및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면서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며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다.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며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보조금은 갖가지 부정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원전비리 문제도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며 “원전비리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몇 십 년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대로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전비리에서 보듯이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는데도 그대로 설치해서 국민 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지난 여름 무더위에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또 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