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계획 발표…혁신경제 등 3대 핵심전략 제시
[검경일보 박용욱 기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 3%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경제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를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2017년가지 R&D 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해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의료·금융·관광·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늘어나고,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 선취업 후진학과 일·학습 병행 기회가 확대되는 등 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 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이라며 “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 가계부채·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벤처기업과 창업자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화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계획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한 사회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도 요청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하다”며 노동시장의 상생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며 “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나라,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