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후속대책 논의…해양 등 대형사고 9개 유형 종합대책 마련
[검경일보 박준언 기자] 정부가 자연재해·해양사고·건물붕괴·화재 등 9개 분야 대형사고 사례의 세부적 분석을 통해 이달 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과 선원 직업윤리와 역량제고, 여객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입·검사·운항·관리 등 생애주기별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사고수습 및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는 자연재해·해양사고·건물붕괴 등 9개 분야의 과거 대형사고를 중심으로 사고원인, 초동대응 문제점 등을 분석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실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부분석과 분야별 대책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각 업무소관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해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분야 안전점검 및 선박의 도입·검사·운항·관리 등 생애주기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휘체계의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연안여객선 안전혁신 민관합동 TF’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선원 직업윤리, 역량제고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희생자 가족·학생·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료·심리지원 및 장례지원, 피해가족 생활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현장의료지원을 위해 진도·안산 현장에 전국 19개 권역응급센터 순환근무를 실시해 응급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심리지원으로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심리지원 및 24시간 상담서비스 제공과 지난 1일 개소한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지속적 심리지원이 예정돼 있다.
또 당장 생계가 곤란한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특례 운영, 치료비 지원 등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도에 관계기관 합동 장례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장례절차 및 장소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피해가족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단원고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단원고 회복지원단(경기교육청)’을 학교 내 상주지원하며 학생·학부모·교원 심리치료 등 회복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선박·항공 탑승 및 비상활동 요령 등 안전매뉴얼을 개선하고 교육시설(학교, 유치원, 실습선 등)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보호자 없이 집에 남아 있는 피해가족에게 아이·노인 돌봄, 가사 돌봄, 도시락 전달 등 긴급가족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가족 거주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 상담사를 통해 가족 상담 지원, 2차 피해예방 노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 시신유실 방지를 위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사고지역 해안 및 인근 도서지역 수색 및 순찰활동을 실시한다.
또 DNA 감정시간 단축 등 원만한 신원확인을 위해 헬기동원, CSI버스 현장 급파, 실시간 지문감정 실시를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종자·피해자 가족 모욕, 허위사실 등에 대한 유언비어를 조기에 발견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안산 등 피해자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범 활동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