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169개 적발 사이트 폐쇄 및 처벌 추진
[검경일보 강민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169개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 169개에는 스트리밍 사이트(내려 받기 없는 실시간 재생) 107개(국내 54개, 해외 53개), 토렌트 사이트(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공유) 57개(국내 29개, 해외 28개) 등이 포함됐다.
미등록 웹하드도 5개가 적발됐으며, 이번 적발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문체부는 해외사이트 81개에 대해서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내 토렌트 사이트와 미등록 웹하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작권보호센터 및 미래부와 협력해 사이트 폐쇄와 관련자 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등록되지 않은 웹하드 78개 사이트에 폐쇄 조치를 내렸다.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운영자와 불법 파일 배포자를 검거했고 해외 서버를 차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