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임시국회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 기울여야”
[검경일보 이동연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각 부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법 같은 투자·내수활성화 지원 법안,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규제개혁특별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공공부문개혁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얻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 상당 수가 아직도 상임위에서 심의가 지연되거나 논의의 진전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도개편으로 인한 급여별 수급 여부, 급여액 변동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신규 수급자는 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주거실태 조사를 거쳐 신속히 급여를 지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바뀐 제도의 내용, 효과를 쉬운 언어와 방법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예년에 비해 기온이 급강하고 일부 지역은 폭설로 인해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다”며 “국민안전처와 국토부 등은 지역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재해위험지역의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사고 발생 시 긴급 지원에 필수적인 기관인 만큼 적극 협업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