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노력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부터 간접적인 제도적 지원까지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의 기반에 규제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은 4대 개혁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다뤄졌으며 정부는 그동안 4차에 걸쳐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꾸준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가시적인 성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중소기업 CEO들은 이번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 2위로 규제개혁을 선정하기도 했다.
다만,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개선해야 하는 규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민이 피부로 느낄 때까지 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와 함께 규제개혁의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자.
서서히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 전반기 규제개혁
먼저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목소리를 듣고 입간판 합법화, 음식점의 옥외 영업 제한 완화 등의 생활 속 규제애로 해결부터 녹색 지역 내에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까지 많은 분야의 핵심 규제를 혁파해 왔다.
또한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과 규제 등록제도 개편, 규제개혁 신문고 구축을 통해서 단편적인 규제 개혁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중 국민의 생활 속에 있는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규제개혁 신문고의 경우, 작년 3월 이후 모두 77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돼 그 중 40%가 넘는 3000여건이 수용됐으며 2013년도 대비 5배 이상 높아진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규제 개선의 현장에서 개최, 건축·국토·산업 등 11개 분야 6400여 건의 지방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정비추진 및 산업단지 규제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분야를 살펴보기도 했다.
이 외에도 경제단체에게 건의를 받아 개선·추진하는 과제로서 총 237건 중 195건이 개선완료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애로를 발굴·개선하는 손톱 밑 가시 역시 1400여 건을 발굴해 개선·추진 중에 있으며 탄산수 제조 완화를 통해 42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등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규제완화 3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39개 규제개선을 통해 금년 한해에만 총 1조 2000억원의 경제 효과 발생 및 1만 2000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가 나타났다.
이는 신문고 3000여건, 추진단 1400여건 등 많은 수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일종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다. 특히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걸림돌 제거가 16년부터 본격적인 투자집행으로 나타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는 대통령의 지침이 경제에 실효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특히 이번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인증제 정비는 매년 50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과 8600억원 규모의 매출 증대 혜택을 23만개 중소기업에 돌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혁, 앞으로의 숙제는
첫째, 뽑아도 뽑아도 자라나는 잡초와 같은 것이 규제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규제개혁은 꾸준한 사후관리가 전제돼야 한다.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만큼 다른 과제들도 기대했던 성과가 제때에 발생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소리다. 규제개혁 이후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단순히 법령 정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의 의도한 효과가 실제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챙겨야 한다.
둘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인증 및 기술 규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융복합 및 서비스산업 규제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창조경제 시대로 급변하고 있고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글로벌 선점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셋째, 규제개혁에도 마찬가지로 정부 3.0의 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 등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법령정보시스템이나 표준인증포털시스템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홍보해야 한다.
넷째, 체감도 제고를 위해 인허가 지연, 접수거부, 소극적 법령해석 등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더욱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적극행정면책과 사전감사컨설팅제도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교육 및 홍보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관련 소관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각 부처가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 필요하면 추가적인 입법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각 부처의 규제개혁 입법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걸음마를 뗀 규제개혁 성과, 달려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가 더 중요한 시기일 것이다. 규제 개선 후 사후관리하는 방식만이 아닌 기존 규제 자체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고 중간과정이 아닌 최종 결과물을 규제하는 성과기반 규제로의 전환 등 규제와 관련한 전면적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흔히들 창의적인 업무를 위해 ‘상자 바깥으로 나와서(Out of box thinking)’ 대상을 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규제개혁은 ‘기존의 상자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Thinking in a different box)’ 그런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