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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일보 객원 칼럼니스트 이종석.

[검경일보 객원 칼럼니스트 이종석] 사람들이 모인 거대한 사회의 구조 속에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데 화합하고 일치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불화하고 다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지배 계급과 피 지배계급 사이에서 주장과 이해의 폭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 문제의 해결방법은 정의로워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국가 공동체의 특징이다.”고 했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고 했다.

플라톤은 “아테네 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의라고”했으니 헌법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준수할 때에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법은 질서의 근간이요 모순대립이 없는 세상을 조성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다. 헌법 제 10조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했다. 이런 주어진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은 먼저 국민으로서 헌법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십만 명이 모이면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고 고함치던 그 발악을 모든 국민들이 들었을 것이다. 이 대한민국이 불법폭력과격시위를 주도한 민노총 H 의장의 뜻대로 말 한 마디로 뒤집혀질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가 지금처럼 지켜오기까지 순국선열들의 고귀하신 피와 충정의 얼이 어려 있고 의롭고 선한 백성들이 흘린 눈물과 땀이 오늘이란 경제대국을 이룩한 것이다. 무엇이 그리도 불평이 많은지! “민노총간부들은 연봉이 7-8 천 만 원이나 된다니 노동자가 아니라 귀족이라고 부름이 어떠냐?”고 빈정대던 갓 대학을 졸업해 직장을 얻지 못하여 세차장에서 추운 겨울 물방울을 적시며 일한다는 청년, 또 마트계산대에서 지루한 시간 까다로운 고객들의 비위를 맞추며 고생하는 이런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왜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철 밥통만 귀한 것이냐! 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해야 할 것인가?

지난 11월14일 서울 종로 광화문 일대에서 집단적 불법폭력시위를 행한 혐의로 지난 6일까지 1531명을 수사대상자로 선정해 신원이 확인된 585명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946명은 신원파악 중에 있다고 한다.

당일 6만 8000 명이 참가, 7 시간가량 청와대 진출을 목표로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폭행해 113명의 경찰관이 중경상을 당했고 차량 50대를 파손해 민 형사상책임까지 엄히 물어한다고 했다.

지난 11.21일 3차례에 걸쳐 민노총 본부와 산하단체 13개 사무실 등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시위 모의 문서 불법시위 용품으로 사용될 예비 장비를 압수한 것을 뉴스를 통해 온 국민이 보았다. 참으로 끔찍하기만 하다. 누굴 유해하려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을까? 그 날의 참상은 소요나 내란이라고 평하고 싶다.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최 측이 금하고 지켜야 할 사항이 명기하고 있다. 총포. 포약물. 도검. 철봉. 곤봉. 석괴. 및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한다고 했으니 이를 반드시 지켜야 했다.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에 반하여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들이 불법 폭력시위로 인해 온 국민이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 한번 생각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시위 현장을 연상해 보면 난폭성이 가히 폭도화이다. 다수란 힘의 논리와 쇠파이프 등 흉기를 소지해 위협을 느껴 접근할 수가 없는데 얼굴엔 복면으로 가렸으니 기고만장하여 잡히는 데로 치고 부수는 그 광기를 국민들은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복면시위금지법에 반대한다며 뽀로르 가면을 쓰고 토론회에 나와 “내가 IS같이 보입니까? 복면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다.“고 주장을 했다니.....

복면을 착용한 불법시위 폭력자들이 왜 얼굴을 가렸는가? 스스로도 양심에 비춰볼 때에 불법임을 자각했기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기만책인 것이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뒤집어 쓴 은행강도 등 다 범죄자들의 수법이다. 시위용품으로 복면을 일 만 이천개를 민주노총자금으로 구입해 시위 당일 개별 지참하도록 했다고 진술과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원래는 복면, 탈을 쓰는 목적은 주술의 한 기능이었다. 재앙이나 병을 가져오는 악신이나 역신을 쫓기 위해 그 보다 더 무서운 귀신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민속신앙에서 출발했던 것이 탈춤으로 변화하였다. 탈춤은 탈이 갖는 은폐성. 상징성. 전향성. 표현성을 이용하여 일반 서민의 건강한 사람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였다. 양반의 지엄함 때문에 행동이 부자유해 양반탈을 쓰고 우수 꽝을 부리기도 했고 또는 각시 탈은 시집살이의 서러움을 토했고 쌍놈 탈은 천민의 서글픔과 양반들의 부도덕을 고발하고 승려들의 파계를 비난하고 축첩행위를 도덕적인 풍자와 불만을 표현해 해학적으로 민생들에게 웃음을 준 민중 속에 복면이다

이제 민노총도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도 그대들에게 더 많은 기대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서럽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 우리들 조상들은 풍자와 해학으로 한을 승화했던 그 지혜의 <복면> 탈을 통해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가 좋고 내가 좋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좋으니 그 곳이 살 맛 나는 세상이 아닌가!

공권력은 국가 존립의 보루가 되는 것이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12월6일은 별 탈 없이 시위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또 시위를 하겠다는 목적은 민노총 H의장이 구속됨에 따라서 당분간 부의장 5명중에서 대행체제로 갈 경우 주도권쟁탈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외부적으로 표출되어선 민노총은 최대의 위기가 아닌 와해가 될 우려를 가져본다.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한 것은 원효대사의 화생사상을 귀중히 여겨 실천한 도법스님과 자승스님의 노력도 있었거니와 사법당국에서도 지혜를 모아 인내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가 이렇게 성숙되었는데 왜 화합과 일치를 못하느냐? 이젠 내 입장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아전인수는 말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