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 활용 산업 활성화
[검경일보 이정순 기자] 정부가 2017년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을 목표로 지원에 나선다.
1인미디어와 웹콘텐츠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신유형 서비스를 적극 육성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UHD 방송시장, 1인 미디어 기업 등 신규 융합산업 육성 ▲공동제작·포맷수출 등을 통한 방송한류 확산 ▲빅데이터·클라우드·IoT 등 개인정보 활용 산업의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내년 2월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한다는 목표 아래 오는 10월 지상파 UHD 방송을 허가한다.
2017년 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시작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광역시와 평창올림픽 개최지(평창)로 방송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OTT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디어 시청행태 변화에 따라 콘텐츠 가치의 올바른 측정 방안을 마련한다.
1인 미디어 기업도 발굴 육성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융합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웹콘텐츠 및 1인미디어 기업을 발굴·육성한다. 맞춤형 현장 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등도 운용할 계획이다.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등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재원 마련을 지원하고 중국·베트남과 FTA 후속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등 대외협력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위치정보 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맞춤형 컨설팅, 특허출원 등 창업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간이 신고제 도입 등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광고 제작 창의성 제고와 제작재원 마련을 위해 협찬고지·가상광고 등에 대한 광고·협찬규제를 완화한다. 케이블, 위성, IPTV 등 매체별 칸막이식 기술장벽도 제거, 품질경쟁을 제고한다.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70%로 확대하고 140㎒폭의 LTE 주파수 경매와 더불어 5G 시범서비스 주파수 공급, 사물인터넷(IoT) 유형별 요금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산업등을 활성화 하기 위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동의제도를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제도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상생의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 등 시장의 불공정행위에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가입·이용·해지 등 단계별로 금지행위 기준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의 경쟁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