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통신 총점 91.31점,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우뚝’
[검경일보 강진석 회장]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선정됐다. 경제선진국인 독일과 스웨덴, 일본, 스위스 등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들을 제치고 첨단기술과 연구개발 등의 지표에서 정상에 오른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한국이 ‘2016 블룸버그 혁신 지수’에서 총점 91.31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가운데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한국은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R&D 지출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등 총 7개 부문으로 구분해 국가의 혁신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항목별로 보면 한국은 ‘제조업 부가가치’와 ‘고등교육 효율성‘ 부문에서 1위, R&D 지출 집중도, 첨단기술 집중도, 특허활동은 2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50개 국가 중에서 혁신지수 1위를 달성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이 밝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러한 성과는 정부가 그간 추진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우리 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그동안 창조경제 전략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덕분에 작년 창업기업이 3만개에 달하고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인 2조1000억 원에 이르는 등 제2의 창업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그동안 만들어온 창조경제의 틀과 기반 위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혁신 지원 역량과 자원을 모두 결집해 글로벌 창업 혁신의 거점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2016 블룸버그 혁신 지수’에서 아쉬운 대목도 있다.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인해 ‘생산성’ 부분에서는 39위에 머무르며 동유럽 개발도상국인 슬로바키아(38위), 에스토니아(34위)보다도 뒤처졌다. 블룸버그가 지적한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문제는 4대 법안 입법 등 노동개혁 추진을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할 과제다.
그런 만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입법처리가 시급하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이다. 여야 갈등을 겪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을 추후 논의한 뒤 파견법을 비롯한 4대 법안 통과를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태다. 정부가 목표한 1월 임시 국회 처리마저 불투명하다.
지금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오죽하면 경제·시민단체들이 ‘민생경제 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겠는가. 다시 IMF외환위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국민들과 경제계가 절박하게 처리할 것을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을 속히 국회에서 통과해야 할 것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지난해 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등급으로 상향조정한 데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선정됐다는 이 소중한 낭보를 여야 간의 ‘정쟁’으로 날려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