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살상무기 발사 등 42만5천여 차례 정전법 위반 일삼아
[검경일보 객원 칼럼니스트 이종석] 6.25동란은 3년간 온 국토를 초토화 시켰고 동족상쟁의 피 흘리는 슬픔의 역사였다. 1953년7월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으나, 북한은 비대칭전략을 수 없이 감행. 주요 도발221회 무력도발470회로 납치사망 4119명에 이르렀다. 항공기테러 등 요인암살 육상 해상 도발, 대량 살상무기 발사 등 무려 42만5천여 차례나 정전법 위반을 일삼았다.
“비대칭 전략의 특수한 사건 중 1968.1.21사태는 국가원수를 살해하려던 북괴 124군 부대 일명 김신조 사건이 있었고, 1983년 10월 아웅산 폭탄 테러로 17명의 각료가 희생을 당했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1980년까지는 육상을 통해 무장간첩테러를 자행했으며 1990년 해상도발, 1999년 9월엔 일방적으로 서해해상 분계선을 선포, 1999년 6월 일차 연평해전 2002년 6월과 2009년 11월 등 3차례에 걸쳐 해상충돌을 유도, 2009년 3월엔 천안함 폭침으로 해군장병 46명이 전사를 했다.
2000년대에 와선,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위협할 목적으로 핵실험 같은 대량살상무기로 전환하였다.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2006년 7월 대포동 노동미사일을 발사. 수 없이 NLL를 침범하면서 도발을 유도했으며 금강산관광객 박왕자 피살사건 대청도 및 2010 연평도 포격사건과 근래에 와선 지뢰 매설 등 <자료출처 지만원 국정논단>
북한은 비대칭으로 도전하는 그 방법과 수단이 점차적으로 다양하고 전술적이었다. 핵은 물론이거니와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와 같은 화학무기 특수부대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 번 당한 사이버테러는 간접적인 피해로 그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1월 6일 신년벽두에 ‘수소폭탄을 성공했다.’고 북 매체는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UN제재가 채 이루어지지도 안았는데 2월 7일 낮 12시<평양시간> 조선중앙 방송은 “전체 조선인민에게 알린다.” 고 특별중대보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발표했다.
1월 6일에도 ‘수소폭탄 실험’과 북한군은 동계훈련을 하였으니 고도의 심리전과 함께 무력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구정명절을 앞두고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니 핵 개발의 추진력이 상승됨에 더욱 염려를 해 본다.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 세상 다 얻은 것 같이 오판을 할 수가 있다면 문제인 것이다.
국방부 류제승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 아태지역의 평화안정에 심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북한은 이미 UN제재를 염두에 두고 더 강한 시위를 하기 위한 사전 묘수를 둔 것인데 UN제재가 좀 늦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에 우리도 사드배치로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4호는 97.4도의 궤도 경사각으로 근지점 고도 494.6㎞ 원지점 고도 500㎞인 극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94분 24초마다 광명성 4호에는 지구관측이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를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9시31분 이을 탐지했다고 밝히며 발사된 미사일의 궤적을 탐지한 결과 1단과 2단 로켓은 정상적으로 분리돼 미사일 발사 10분 뒤 발사체가 오키나와 상공을 통과했다고 한다. 이에 미국과 일본은 UN결의 위반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북 핵실험 한 달 이후에 아무런 제재가 없었으니 정부외교안보라인 전원 사퇴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위한 조치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가능성에 대하여 협의의 시작을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 미군사령관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김관진 국가 안보실장으로부터 발사상항을 보고 받고, 이번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이니 만큼 명백한 UN안보리결의 위반이라 규정하고 국제사회에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에 위협을 주는 행위로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를 했다.
국방부는 5차 핵 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며 북한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당에 김정은 치적 쌓기와 충성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무분별한 저들을 두고 지혜롭게 잘 대치를 해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를 하면 중국에 대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로 적절히 이용하고 있으니 북한의 기세를 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하면 그 효력은 무력적이든 심리적이든 상당한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사드는 북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까지 요격가능하다. 그러나 사드배치 부지선정과 기반시설이 부담이 되겠지만 내일의 안녕과 분별력이 없는 자들에게 무서운 경고가 될 것이다.
우리정부는 대북확성기 추가 확대와 개성공단 출입인원을 축소하며 심리전을 펼치게 될 것이다. ‘이에 이로 눈엔 눈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전협정 이후 무수한 도발을 당했다. 이젠 더 이상은 허락해선 안 된다. 그래야 내일의 대한민국이 밝은 태양이 떠오름을 모든 국민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