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불량국가나 독재자는 언제이든 비참한 최후를 당하고 만다
[검경일보 객원 칼럼니스트 이종석]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패전국인 독일은 동서의 분단국가가 되었으며 일제의 사슬로부터 한반도는 해방이 되었지만 자주국가로서 능력이 없다는 열강들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는 민족적 수난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독일은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329일 후인 1990년 10월 3일 분단 45년의 통한이 환호로 바뀌게 되었다.
독일통일을 설계했던 ‘바르느’ 는 "낙후된 동독을 안정시켜야 하며 경제협력을 통해 동독주민의 삶을 개선시켜 동. 서독 간 경제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이 접근을 통한 변화 <Wandel durch Aannahrung>라고 했다.”‘바르느’는 민족주의자이자 현실주의자였다. 이런 ‘바르느’의 주장을 ‘브란트’총리의 지지를 받아 동방정책<Ostpolitik>으로 구체화 했다.초기엔 동독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했으나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생각해 동방정책을 지지했다."<자료출처 신동아2월호>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상징적인 의미가 실현된 것이다. 북한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 평화적인 통일로 접근한다는 포용정책 대북협력정책<Engagement Policy>이란 명칭은 서독의 동방정책에 감명된 것으로 짐작을 해 본다.
1998년 6월 10일과 동년 10월 30일 2차에 걸쳐 83세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1001마리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 것은 남북 간에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됨을 기대한다고’ 노 회장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 날 김 정일위원장과 45분 간 경협사업이 논의되었고 이것이 고인물이 트이는 계기가 된 것이다.
남북관계는 바람 앞에 등불같이 항시 위험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해방직후 6.25 전후 준전시 상태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다른 체제로 상존해 왔다. 북한도 헌법상으론 대한민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다. 1991년에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을 했지만 동질성을 회복하기엔 주마간산 격이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2000.8월에 현대와 북 조선 아태평화위원회와 합의해 북한으로부터 토지 50년간 임대해 개성직할시 일대에 800만평의 공단과 200만평의 배후단지를 조성, 2004년 4월23일 착공 2004년 12월에는 남측 자본 기술과 북측의 노동력을 제공하기고 하였고 첫 입주기업으로 리빙아트 냄비 프라이팬 등의 시제품으로 출발, 현재에는 124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북한 근로자 5만5천여 명과 남한 근로자 및 경영자까지 800명에 이른다.
현대경제 연구원에 의하면“2014년 말 10년 간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은 3억7540만 불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며 우리나라도 상당한 내수 진작효과가 있을 것이다.
민간주도로 제2공단을 설립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렇게 남북 경색 시 출입제한에 폐쇄 등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적 개성공단이 2004년 시범단지 준공이후 12년째가 되었지만 늘 긴장경색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정치적인 불모지가 되고 있다.
남북경협의 희망선이 출발한지 4년만인 2008년 금강산 박왕자 피살사건으로 금지조치를 내리자 북은 맞수로 개성공단 육로통행 시간과 인원을 제한했으며 2009년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과 항의 표시로 개성공단 통행을 3 차례 차단했다.
이듬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이후 대북제재로 통행을 금지하고 신규투자 제한조치를 했으며 북한은 2013 한미군사훈련 등을 불만으로 개성공단을 5개월 넘게 폐쇄하기도 했다. 이같이 남북경제협력의 단 하나의 출구가 막히게 된 것이다.
정부가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유불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냉정히 판단한 것이다. 1월6일 수소폭탄시험발사에다 UN의 제재가 시작되기도 전에 2월 7일 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들의 호기는 광기이다. 지금북한에선 피의 숙청이 계속되고 있다.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던 이영호 현영철 김경식 이영길 등 군 수뇌부까지 숙청되었다.
독일과 우리완 지역적인 리스크<risk>가 다른 이유는 독인은 베를린 장벽은 쉽게 무너트릴 가능성이 있지만 한반도의 분계선은 산악으로 요새화되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을 북한은 크게 활용해 기고만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모 정치인은 ‘괴멸할 것이다.’고 했듯이 역사적으로 불량국가나 그리고 독재자는 언제이든 비참한 최후를 당하고 만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대외적으로 북한제재조치를 선구하고 있는데 자국에선 이율배반이 아닌가! 그렇게도 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우선일 것이고 이로 인해 국제적인 동참을 효력이 있게 이끌 것이다. 국익의 첫째도 둘째도 자국의 안정과 평화인 것인데 머리 위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고 국제적으로 위협을 일삼는 자들에게 돈줄을 왜? 무슨 이유로 풀어 주어야 하는가! 일부에선 ‘소탐대실’ 小貪大失이다고 말하며 염려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아니다. 북한에 혹독한 대가카드로 경제 안보 대북 지렛대까지 포기하는 데는 개성공단을 놔둔 채 대북제재를 논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한국이 먼저 주도해야 할 이유가 크기 때문인 것이다. 소탐대실이 결코 아니다 그 이유는 국가의 안보는 물질로 계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