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한 후 3년동안 총 56만명에 채무조정 하거나 이자 부담 덜어줘
[검경일보 강민성 기자]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 3년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후 3년동안 총 56만명에 채무조정을 하거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하 기금)’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로부터 장기 연체된 신용대출 채권을 매입하여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해주는 ‘채무조정’과 대부업체·제2금융권의 고금리 채무(20% 이상)를 10% 내외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바꿔드림론’이 있다.
기금은 2013년 4월 본격적인 지원업무를 시작해 지난달까지 총 49만명(지원금액 총 5조3000억원)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7만1000명(지원금액 총 8190억원)이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채무원금은 2000만원 이하가 거의 대부분(84.1%)이며, 평균 연체기간은 6년 10개월 수준이었다.
채무조정 지원자는 40대~50대가 가장 많으며(62%), 연소득 수준은 2000만원 이하가 거의 대부분(82.7%)을 차지했는데 자녀교육·주거비 등 생애주기 특성상 자금수요가 많은 중장년층 중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교육부·한국장학재단과 협업을 통해 학자금대출 채무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5만9000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총 3055억원)을 매입해 이 중 3만5000명의 채무를 조정해줬다.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 지원의 효과로는 지원대상자 1명이 5년동안 평균 885만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
바꿔드림론 지원으로 은행권 대출로 갈아탄 뒤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한 대출자는 신용등급이 평균 8.3등급에서 6.8등급으로 1.5등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금은 이밖에 작년 7월부터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성실상환자 8914명이 소액 신용카드(월 50만원 한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왔다.
바꿔드림론 성실상환시 신용등급이 상승함에 따라, 향후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의 이용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채무연체자의 원활한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 취업·창업 연계 이외 소액신용카드 발급, 재산형성 등 다각적인 지원 실시 중이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그간 채무조정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채무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대 원금 감면율 50%에서 60%로 상향하고 다양한 상환구조(체증방식 등) 도입을 검토중이다.
또한 하반기부터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여,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9월 설립 예정인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자회사로 편입)과 연계해 저신용·저소득층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