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예방진단팀 8월까지 여성 대상 범죄 취약 요인 정밀 진단
[검경일보 서채옥 기자]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의 폭력예방을 위해 주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이 강화된다. 또한 도서벽지에 혼자 사는 여성 근무자를 위해 스마트워치가 보급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폭력 예방 강화 및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도서 지역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도서·벽지 근무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도서벽지 학교의 25년 이상 된 낡은 단독관사 680여개부터 통합관사로 전환하는 등 초·중·고 통합관사 비율을 현재 44%에서 70%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벽지에 혼자 사는 여성 근무자 전원에게 스마트워치가 보급된다. 스마트워치에 달린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에 자동 신고된다.
위치 정보도 실외의 경우 10m 내외로 확인돼 추가 확인 과정 없이 즉시 경찰이 출동한다. 동시에 담당 경찰관 등 미리 지정된 3명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된다.
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8개 도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취약 지역을 순찰하고 범죄를 신고하는 지역민인 도서지킴이와 이달 중 인근 관사와 연계한 비상벨 설치 등으로 안전망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폐쇄회로(CC)TV는 현장에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설치를 원하는 관사를 대상으로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 관사 중 16.7%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이와함께 도서·벽지를 포함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대학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상담소, 양성평등상담실 등 고충상담창구를 확대한다. 2014년 기준 89%인 고충상담창구 설치율을 올해 9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신속히 경찰과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366센터의 기능을 종전 전화상담 위주에서 실시간 사이버상담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경찰과 지자체, 교육지원청, 법률구조공단 등이 합동으로 피해자 상담과 심리치료, 법적 조언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활용해 피해자를 돕는다.
성폭력 범죄 사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신상정보 공개 등을 위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성폭력 범죄자 관리를 강화한다.
경찰 범죄예방진단팀은 8월까지 직접 도서 지역의 여성 대상 범죄 취약 요인을 정밀 진단한 뒤 경찰서별 지역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단체의 지원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