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취업성공패키지 참여 69세까지 확대
[검경일보 박인호 기자] “일을 하다보면 퇴직준비는 생각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58세. 장년 재직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재취업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없습니다.” (65세. 장년 구직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퇴직 예정자 대상으로 재취업 역량강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생애전반에 걸쳐 최소 3회 이상(40대, 50대, 퇴직전후 1회) 경력 설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올해 1만명이던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내년 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구조조정 확산과 빨라진 고령화로 늘어나는 장년층의 구직 수요에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확충 ▲장년 특화 직업훈련 확대 ▲재취업 지원 강화 ▲장년 일자리 기회 확대 등 4가지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재직자에 한정됐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지원 대상을 구직자까지 확대해 희망하는 장년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뿐 아니라 민간 훈련기관까지 다각화했다. 사업주가 민간 위탁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훈련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장년층이 최소 3회 이상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장년층의 근로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도 구축한다.
근로자가 스스로 훈련계획을 설계해 참여하는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말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카드 유효기간은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령 제한 및 훈련비 근로자 부담률(20%)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함께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전국에 개설해 장년들이 무료로 기초 정보통신기술(ICT)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장년에게 적합한 직종 중심으로 무료 ‘장년 특화 훈련과정’도 만들고 연 2회의 훈련회차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사업주 자체 훈련 뿐 아니라 위탁훈련 과정도 훈련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 기업의 전직훈련 또한 활성화한다.
‘재취업 역량강화 전문가’ 국가기술자격도 만들며, 인증제 도입 등 민간 재취업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자체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65∼69세 장년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장년고용지원기관 등이 파견 사업주로서 장년 근로자와 장기 계약을 맺고,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모범적 파견사업 모델을 확산한다.
청년들이 가기를 꺼리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장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촉진장려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12만∼15만 명의 장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