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대권후보를 열심히 지지하면서, 정작 지지하는 후보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해보는 글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당장 나부터도 주장을 하거나,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주장을 링크하는 정도였지 직접 비교하는 글을 쓴 적은 없었습니다.
이참에 자기보관용으로라도 내가 지지하는 김부겸과 내 생각이 얼마나 같고 다른지를 몇가지만 비교 정리해 봅니다.
1. 가장 차이가 없는 분야는 통일, 안보쪽입니다.
당면한 문제중 사드는 재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협상을 넘어 6자회담을 이끌어내는 전략적카드로 활용해야한다는 김부겸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북핵문제 역시 북미 평화협정과 포괄적 협상해야 한다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병역문제는 저는 당분간 부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김부겸은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병역기간 단축은 김부겸은 언급이 없고 사병봉급을 최저임금선에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병역기간 단축에 반대하고 사병봉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당장 확대해야 하며 여성의무병역을 검토하고, 대체복무의 범위를 대폭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경제, 노동 쪽은 재벌에 대한 해체수준의 개혁과 법인세 환원에 동의합니다. 특히 김부겸이 재벌경제를 약탈경제라 규정하고 제시한 여러 가지 해법 중 순환출자 해소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강화는 시급합니다.
또한 삼성 이재용 구속등 차별 없는 수사와 법적용에 대해서도 김부겸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다만 김부겸은 두루 뭉실하게 증세와 사회적대타협을 제시하는데, 이는 아마도 재벌과 상위 노동계층의 양보를 전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노동시간의 단축 등으로 일자리를 확장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동 분야에서 저는 공공부문의 대대적 혁신과 축소가 최우선 과제이며,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는 재앙을 초래할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김부겸이 비정규직 대부분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데 반하여, 저는 상위 노동계층에 대하여 특정직급, 적정연한 이상은 계약직으로 전환시킬 근거를 마련한 후, 하위 노동계층을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를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저항이 있어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기간제노동자사용제한등의 원칙과 파견법폐지는 동의합니다.
사실 노동부문에 대한 문제의식은 비슷해 보이는데, 김부겸이 야권의 현실정치인으로서 좌파적 해법을 제시하는데 비해, 저는 좀 과격한 우파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개헌에 대한 입장은 거의 일치합니다.
연방에 준하는 지방분권에 동의하며, 김부겸이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반면, 저는 경찰권, 검찰권, 완전인사권, 교육자치권, 일정수준의 조세자율권이 보장되는 확실한 분권이 이루어진다면 중앙정치제도는 무엇이건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발의, 국민소환등 시민권 확대는 동의합니다.
정치연대에 있어 김부겸은 야3당 공동정권을 주장하고 근자에 들어 이는 김부겸의 가장 중요한 실행플랜 같습니다.
캠프에 엉거주춤하게 걸쳐있는 입장이라 이 실행플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는 않고 있지만 궂이 제 입장을 밝히자면, 저는 잔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치세력이 대 연정을 해야 겨우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다음 정권은 그렇습니다.
4. 교육, 복지분야는 국공립대 통폐합에 있어서 의견이 같습니다. 다만 이 분야는 아직 후보들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고, 저 역시 정리가 부족해서 추후 다시 비교 의견을 피력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