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OECD 평균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종사자가 턱없이 적다는 것을 일성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이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지출되는 총 급여가 OECD 평균에 근접한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통계가 정확히 어떤 경로로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OECD 평균 22%에 훨씬 못 미치는 7~8% 수준의 공공부문 종사자가 받아가는 총 급여는 OECD평균 23%에 근접한 21%다.
이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다.
거기에다가 퇴직 후 일반노동자의 퇴직연금, 혹은 국민연금의 수배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과
이렇게 완벽하게 종신이 보장되고,
가파른 호봉상승폭을 가진 선진국이 흔치않다는 것 또한 말하지 않는다.
지금 상태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예컨대, 100만개 확대한다는 것은 20년 후 OECD 평균에 턱도 없이 못 치는 숫자로도 OECD 근접한 총 급여의 평균을 높이는 고 호봉, 고 연봉 종사자를 100만개 늘려놓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서울 메트로에서 완전구조조정을 못시키고 은성으로 옮겨놓았던 턱없이 많은 고연봉자들이 구의역 참사의 원인이었음을 상기해보자.
왜 이들이 단지 2~3천만원의 비용으로 필요한 일을 해내는 오늘만 생각하는가. 그들 모두가 현재의 시스템대로라면 다른 어떤 장치도 없이 6~7천만원의 고 연봉을 받아가게 될 것이고,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인구절벽의 차세대가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가.
구의역 사태를 가슴 아파하면서, 사회전반에 구의역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더욱 강고하게 만들어 놓자는 격이다.
그래, 종사자를
OECD 평균에 근접시키자.
그렇다면 이미 OECD 평균에 와있는 총 급여를 그 선에서 동결시킬 방안을 함께 내라.
그래야 주장의 논리적 일관성도 책임도 있는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