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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에 박수 보낸다창군 이래 첫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비육사 출신 기대한다
송민수  |  secu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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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9  07: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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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일보 송민수 사장.
[검경일보 송민수 사장]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비육사 출신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정경두(공사30기) 공군참모총장을 합참의장으로 내정했다. 정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합참의장에 공식 임명되면 이양호 전 합참의장(1993∼1994년 재임) 이후 23년 만의 첫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국방개혁과 육·해·공군 균형발전 추진 적임자라는 이유로 해군 출신의 송영무(해사27기) 국방장관을 국방사령탑으로 세웠다. 정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비육사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또 현재 8명의 대장 가운데 이번에 진급 및 보직된 김용우(육사39기) 육군참모총장과 김병주(육사40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운용(육사40기) 3군사령관을 제외하면 5명의 대장이 비육사 출신이다. 육군·육사 중심의 우리 군 체계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수십 년간 국방부와 군에서 핵심 요직은 육사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왔다. 2007년 이후 10년간 군의 주요 부서장 가운데 ‘열에 아홉’은 육사 출신이다. 법령에 규정된 7개 직위 가운데 출신이 공개된 5개만 보더라도 89%에 달했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사령관과 777부대까지 합산하면 육사 출신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에서 △국방정책을 검토·조정하고 남북 군사회담, 미·중과의 군사외교 등을 담당하는 국방정책실 △무기 개발 및 도입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전국 군부대를 관리하는 전력자원관리실 △군인의 인사이동과 진급, 각종 복지정책을 맡는 인사복지실 등 3곳의 실장 직위에도 육사 출신이 절대 다수(83%)를 차지한다.

때문에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근다고 할 정도로 파격적이다. 국방 분야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군의 주류 집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육사 출신’에 손대지 않으면 안 된다. 출신과 기수를 넘어선 파격적 인사로, 병력감축과 첨단전력 강화, 합동작전을 모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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