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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한발씩 물러서 국회 정상화 물꼬 찾아야
  • 강영택
  • 승인 2018.05.14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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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의원 사직 시한을 앞두고도 여야가 국회를 못 열고 있다.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시한은 오늘이면 끝난다. 하지만 여야는 사직서 처리 시한 전날인 13일까지도 본회의 개회에 합의하지 못해 4개 지역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이다. 이들의 사직서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들 4개 지역의 보궐선거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지 못하고, 내년 4월에나 가능하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으로라도 14일 본회의 소집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 안건이 처리되려면 147석(재적 과반)이 필요한데 이들이 협조하면 최다 149석 확보가 가능하다.

문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다. 이들은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도록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당내에서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점거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본회의 개의를 막아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직을 열 달 이상 비워두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며 지역 주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찾길 기대한다.

강영택  webmaster@p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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