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정쟁과 파행, 한탕주의로 오염되고 있다.
교육부 국감의 경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감 시작과 동시에 유은혜 장관의 자격 여부를 문제 삼으면서, 15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한 뒤에 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 이후 국감은 재개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 대신 차관에게 질의를 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헌법재판관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마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일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계속 문제 삼으면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놓으면서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개발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이어가는 등 국감현장마다 정쟁과 파행, 한탕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국감은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국정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이 빛나는 시기다.
특히 이번 국감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처음 맞닥뜨리는 성적표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현 정부보다는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국정 감사가 파행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국감 파행은 입법부가 국민 앞에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거듭된 파행에 결국 견제를 받아야 할 행정부만 쾌재를 부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감기간을 허비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통제를 벗어날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일하는 국감을 위해 적극 나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