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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이중성, 도를 넘었다
  • 강영택
  • 승인 2019.03.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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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집값 잡기에 사활을 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발목이 잡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나온 장관 후보 7명 중 다주택자 아닌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울 정도다. 부동산 시세 차익만 23억 원에 달해 ‘투기의 달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청와대의 ‘입’인 김의겸 대변인까지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부동산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당·정·청의 주요 인사 상당수가 다주택자다. 재산을 신고한 청와대 비서관 이상 46명 중 13명, 장관급 18명 중 7명이 다주택자였다. 현 정부 들어 강력한 다주택 억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집을 여럿 보유하고 있었다니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처신이 투기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다. 

29일 공직자 재산 공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관악구 아파트와 세종시 단독주택 등 집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경기 시흥시에 본인 명의 아파트 외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따로 있다.

민주당 살림을 책임지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경기 구리시 아파트와 부천시 상가 일부 외에 배우자 명의로 경기 구리시에 복합건물, 서울 서대문구에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도 지역구인 인천 남동구 아파트 외에 서울 강남구에 복합건물 지분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 정책의 실무자인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강남과 세종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외에도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2주택자다.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 공직자도 상당수가 다주택자이거나 서울 강남 등에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호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더 심각하다. 최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세종시 반곡동의 최고층 아파트 분양권을,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각각 갖고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 및 편법 증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힘없는 국민에게는 세금과 대출을 무기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투기에 열을 올린 셈이다. 이들은 서민들의 집 마련은 투기지만 내가 하면 투자라고 믿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이 참으로 지나쳐 할 말을 잃게 한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강영택  webmaster@p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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