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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언제까지 눈치만 볼 것인가?
  • 강영택
  • 승인 2019.06.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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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검경일보 강영택 총회장] 미중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무역 규제를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만큼 노골적으로 중국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정부의 압박은 최근 들어 더 심해졌다. 급기야 미국이 자국 기업에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압박을 높여가자 추가 고위급회담 논의까지 중단돼버렸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미중 양국의 상호 관세 부과와 무역 보복이 격화하면서 국내 증시가 속락하고 환율이 오르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실물 경기도 위태롭다. 우리 수출의 1~2위 상대국이자, 전체 수출의 39%를 차지하는 양국 간 갈등의 여파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정과제 중에 미국과 중국의 외교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양국의 눈치만 보고 있고, 국회는 아직도 개점휴업 상태다. 미중 무역전쟁도 문제지만, 바로 옆집에서 일어난 전쟁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가 더 문제다.

미중간의 패권 경쟁은 우리에게 ‘생존적인 선택’을 강요할 것이다. 때문에 정확하게 현안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후적이 아닌 사전적·예방적 통상외교에 집중해야 한다. 선택의 문제를 안보적 차원으로 인식하면서 보편적 가치관과 냉정한 판단을 통해 분명한 원칙을 세워 적극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강영택  webmaster@p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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