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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5분까지 청와대에서 회담을 가진 뒤 6개항의 민생회담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담에는 청와대에서 김두우 홍보수석이, 민주당은 이용섭 대변인이 회담 내내 배석했다.

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회담은 지난 2008년 9월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 이후 거의 2년9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과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밝힌 회담 내용을 정리한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6대 민생의제별 논의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하며,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사건과 관련해서는 향후 저축은행 부실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가 성역 없이 철저하게 밝혀지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이며 민생대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민생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하며, 내년예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분이 솔선수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은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기로 했다.

추경편성 문제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구제역 피해 복구,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을 위해 정부에 추경편성을 요청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FTA 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장래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정부가 재협상해 국회에 제출한 비준안은 양국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되어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먼저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하며,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이 끝난 후 "회담을 통해 그동안 고착된 대립을 탈피해 대화정치가 시작됐고 향후 난제들에 대해 언제든지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 대변인은 "합의숫자를 늘리기보다 민생현장의 목소리, 서민의 애환 등을 그대로 청와대에 전달해 정부 정책이 친서민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손 대표의 뜻"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