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별적·보편적 탈피해 수혜계층에 상응한 적정한 복지서비스 제공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비와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해 내년도 복지예산안을 올해보다 6.4% 증가한 92조원 으로 책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8개 복지사업 관련 부처는 5일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분야 예산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복지예산이 정부 총 지출의 28.2%인 92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양극화에 따른 폭발적인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가 유일한 대안”이라며“선별적·보편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수혜계층에 상응한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미래대비 투자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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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누리과정을 도입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교육비를 월 20만원씩 지원키로 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을 2586억원에서 1조238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를 확충하고 보육교사 근무개선 환경비를 월 5만원씩 신규 지원하는 데 각각 644억원, 407억원을 투입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69억원을 들여 공공형 어린이집을 900개에서 1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출산 직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의 지원 대상도 5만6000명에서 6만5000명으로 9000명 늘리고 예산도 283억원으로 38억원 확대된다.
또 423억원을 배정해 아이돌보미의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시간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지원단가를 인상키로 했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토록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국가보호대상 빈곤계층을 확대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만19~64세)는 건강검진서비스(54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능력있는 수급자를 위해 자활사업 일자리와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확대하면서 탈빈곤 여건을 강화키로 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에는 1800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충원 할 방침이며 관련 예산은 370억원이다.
주택·의료비 증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복지 및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도 강화한다.
우선 무주택 서민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 등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고,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와 노후 임대주택단지 환경개선에도 각각 300억원, 740억원을 투입한다.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지원과 민간 병의원에서의 접종부담금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기 위해 732억원을 지원한다.
자살·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보건예방사업 운영과 중앙자살예방센터 설립에 각각 277억원, 5억원을 배정했다.
외상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중증외상센터 3곳을 설치하며, 보건의료 소외지역 산부인과 설치·운영비도 늘렸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 보상금을 4% 인상하고, 1급 중상이자 특별수당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보훈중앙병원을 개원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의 수단인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남부권과 중부권 및 제주권에 부족한 국립묘지를 조성하고, 국립대전현충원 등 기존 국립묘지에 안장시설을 확충하는 데 신규로 220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투자를 올해보다 17.8% 늘어난 3970억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60억원, 해외환자 유치에 20억원, 화장품 해외진출에 123억원 등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