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비율 단 4.4%, 비정상적 조직 구조
방역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가축방역사 등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1일 기준, 현원 1,234명 중 정규직은 일반행정, 사업 및 경영관리에 종사하는 단 54명(4.4%)에 불과하다. 반면 본부 조직 중 주요 직군인 방역직 469명, 위생직 388명은 전원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가축방역사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124명이 퇴직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방역직 464명 중 무려 35명(7.5%)이 퇴직했다. 이는 고용노동통계의 상용 노동자 이직률인 2.2%보다 3배 넘게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위생직인 도축 검사원의 법정 적정인원 대비 부족 인원도 증가하고 있어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2019년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더 많았지만, 지난해부터 부족 인원은 15명까지 늘었다.
살아있는 가축을 다루거나 열악한 축사에서 주로 일하는 만큼 사고 위험에도 상시 노출되어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직종별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방역직이 80건(69%), 위생직 22건(1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는 단 22건에 그쳤다.
이처럼 열악한 처우는 실제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는 지난해 51.5점에서 올해 54.1점으로 상승했으며, 그 원인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황(64점), 직장 내 환경 지원 부족(59.8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감정노동 직종인 방역직, 예찰직 5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정노동 척도 검사 결과 검사 인원 중 무려 350명(64.2%)이 직장의 보호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열악한 현장 여건과 고질적인 인력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축산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며 각종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농가와 가축을 보호하는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