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국회의원은 27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남중학교의 과밀해소 계획 마련과 함께 (가칭)목감1중을 설립’하는 것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목감1중 신설은 ‘2015.04 정기 1차 재검토, 15.09 수시 2차 재검토, 20.04 정기1차 부적정’으로 이전재배치 검토와 설립수요 없음을 이유로 지난 8년간 설립이 여러 차례 무산되어왔다. 학교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중투위는 원도심에 수용할 공간이 있으며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여 목감지구 조성 후 지구계획에 따라 학교설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기존 주거지와 통학이 가능한 중학교의 거리가 상당하고 교통체계가 불편하여 교육부가 현장의 상황보다는 효율성만을 이유로 학교설립을 반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를 이유로 문정복 의원은 2020년 6월 등원 이전부터 현재까지 목감총연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안, 중투위의 심사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중앙부처인 국토부와 교육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끊임없이 실무협의를 거쳐왔다.
지구계획에 따라 학교설립할 경우 반드시 교육부가 참석하여 의견을 확정해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소규모학급 설립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결과물이다.
문정복 의원은 “시흥의 인구유입 대부분은 젊은 층이고, 아이들과 자리 잡고 살기 위해 들어왔다. 오랫동안 부모와 아이들이 시흥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학교설립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며 “국토위에서 교육위로 온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목감1중을 비롯해 남아있는 은계지구와 장현지구의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의원은 ‘목감주민여러분과 국토부, 교육부, 교육지원청 등 목감1중을 설립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신 관계기관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