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사무국장 중 절반 넘는 14명 직위해제
공석에 향후 교육부 직원 배제조치 병행
공직사정 넘는 공직배제에 대한 불안감 팽배
설상가상 교육부 폐지론자 장관 후보 낙점
향후 교육부 운명은 오리무중

기자는 처음엔 의례적인 새정부의 공무원 군기잡기나 옳치않음을 바로잡는 사정(司正)에 머물 줄  예상했다. 하지만 타 중앙부처에 비해 이례적으로 국립대 사무국장 전원에 대한 미증유 직위해제 인사조치가 발표되자 그제서야 장난이 아님을 깨달았다. 일각에선 공직사정에 그치기보다 공직배제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터져  나왔다. 극도의 불안감이 교육부 세종청사를 휩싸고 돌았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교육부 폐지를 견지해온 전 교과부장관 이주호 KDI 교수가  수장 후보자로 내정되자 설마했던 교육부 직원들  공포는 극에 달했다. 굥통이 아예 노골적으로  교육부를 본보기 희생양으로 찍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 않은가. 현재 국립대 사무국장에 포진해 있는 교육부 공무원  27명 중 절반을 상회하는 14명의 직위를 날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설상가상  공석된 자리엔 향후 교육부 출신을 아예 배제한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됐다.

종전까지 철밥통으로 알려진 공직사회다. 하지만 교육부에 내려진 일련의 인사조치는 꽃밭에 굶주린 야수를 풀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가 굥통에게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단  증거다. 하지만 굥통의 대노(大怒)는 여기까진 리허셜에 불과하다. 결정타는 교육부 폐지론을 견지해온 전 교과부 장관 출신 이주호 교수를  연거푸 고배를 마신 인사참사 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낙점한데서 분노의 화룡정점(畵龍點睛)을 찍었다. 굥통은 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태풍에 이어 교육계 타노스급 인물을 교육부의 수장으로  앉힐 정도로 교육부를 미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케이큐 뉴스가 단독으로 심층분석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안이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지만, 사무국장 임면권을 넘기겠다는 국립대 총장들 중에서도 반대의견이 많고  국감장에서도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한 술 더떠 교육부 현직 공무원은 향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진입장벽까지 넘사벽으로 세웠다. 반면 기재부 등 타부처 공무원은 임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까지 거세게 일고 있다. 누가봐도 교육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굥통의 강력한 의지로 읽힐 수 밖엔 없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은 이주호 후보자 취임을 앞두고 단행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핵폭탄급 정지작업은 반세기를 훌쩍 넘기는 교육부 역사상 미증유(未曾有)다. 이 후보자의 임명  까진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남았고 아직 취임 전이지만 이번 개편에 후보자의 평소 소신이 반영된단 분석이다. 그러나 행간(行間)을 읽을 줄 모르는 소리다. 후보자 소신보단 굥통의 교육부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인사조치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보는 것이 케이큐 뉴스의 견해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에서 인사•예산•결산 등을 총괄하는 핵심 책임자다. 쉽게 말해 국립대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대학과 교육부간 가교역할을 해왔다. 때로는 예산지원 등 해당 대학이 추진  하는 숙원사업에서 총장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굵직한 역할도 수행한다. 이처럼 국립대 사무국장은 고등교육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대학 업무를 관장해야하는 자리다. 따라서 교육부 공무원만을 제외시킨 조치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이고 노골적인 공직(직위)배제라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교육부측은 “우수한 인재가 임용돼 대학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무국장 직위를 타부처 공무원과 민간까지 개방한다”면서도 “교육부 공무원 의 임용은 배제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공무원 노조는 "마치 교육부 내에는 인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교육부 구성원 전체를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어 "좌절과 수치를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  공무원이 내려가면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기재부 공무원이 임용되면 자율성이 강화된다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이런 인사개편안 발표 직후 국감이 끝난 금요일 야밤을 틈타 초고속 직위해제 조치 실행에 나선 점도 비난의 융단폭격을 맞고 있다. 개편안 발표 당일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교육부 공무원  16명 중 10명을 대기발령 조치로 날렸고 이후 2명을 전보조치 했으며, 나머지 4명은 국감이 끝난 직후인 21일 심야시간에  도둑 고양처럼 날려버렸다. 날리면 굥정권의 슈퍼파워 작열(灼熱)이다. 새벽까지 이상한 술집 전전하며 첼로 반주에 '동백 아가씨'를 불러 제끼는  굥통의 스멜이 강렬히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래도 굥심이 교육부 '날리면 인사배제 조치' 및 교육부 폐지론자 장관 후보자 낙점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교육부가 마치 맹수에게 쫓기듯 국감 직후 불과  하루만에 서둘러 인사개편을 마무리 짓자 교육계는 황당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교육현안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태에서 직업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의 직위를 날리는 인사배제를 그토록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할 이유가 대체 뭐냐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가 귀신에 홀린 듯 허겁지겁 사무국장 인사개편을 마무리지은 데에는 여러번 강조했듯이 굥통의 분노가 오롯이 담겼다.

왜냐하면 굥정부 출범 후 장관으로 발탁된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하고 박순애 장관마저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중도 하차하자 이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교육부가 굥통에게 단단히 미운털이  박혔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도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의원들이 사무국장 개편을 비판하자 “제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결정했다”면서도 “(굥대통 령실과) 협의는 했다”고 털어놨다. 굥통의 눈 밖에난 교육부의 운명이 오리무중(五里霧中)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번 찍히면 좀처럼 용서가 없다는게 굥통의 성격이다. 이는 검사시절부터 소문난 사실이라며 베테랑 검찰출입 기자인 선배가 얼마전 기자에게 귀띔해줬다. 교육부는 이제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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