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삶의 질, 청년고용, 수요자 중심 복지사업, DMZ 활용 등
[검경일보=윤종식 기자] 2012년 어두운 경제·사회 전망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복지와 삶의 질, 행정체제 개편과 남북교류협력에 중점을 둔 10대 정책과제가 나왔다.
올해 GDP 성장률은 3.6%로 작년보다 0.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총선,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회불안전성 역시 커지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부 이상대 부장은 <2012년 경기도 10대 정책과제>에서 현재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바꾸기 위한 10대 정책과제와 함께 각각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일자리 중에서도 청년 고용난 해결이 시급하다. 올해는 지난해의 70% 수준인 28만 명이 취업할 것으로 예측돼 경기변동에 취약한 청년층은 구직난에 시달릴 수 있다.
이상대 부장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눈높이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먼저 고학력화에 상응하는 좋은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상담, 전문교육, 인턴 근무, 취업알선이 진행되도록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도 추진과제로 소개했다. ‘생계’보다는 ‘기회’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형태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복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무한돌봄사업을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개편한 ‘신(新)무한돌봄’ 확대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 무한돌봄센터를 고용, 주거, 교육, 보건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조정하도록 기능을 강화하자고 설명했다. 공존형 복지안전망 구축과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 방안도 추진과제로 나왔다.
DMZ 관리와 주변지역을 개발해 새로운 남북교류 협력시대를 열어가는 것도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다. DMZ와 주변 지역은 세계적 인지도에 비해 관광 등 활용은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향후 경기도는 중앙과 강원도와 공동으로 DMZ 관리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통일부와 함께 DMZ를 민족자산으로 만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어젠더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태관광 시책사업, 통일경제특구 조성,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등도 추진과제로 꼽혔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현재 부지를 활용하고 낙후지역 수도권 규제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로 선정됐다. 종전부지에 대규모 주거시설보다 R&D 시설, 기업 본사와 사무소 등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만들자는 계획이다. 접경·낙후지역은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통해 군사 상 규제 손실을 간접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 실시와 갈등관리가 제시됐다. 주민 간 갈등이 심해지는 뉴타운사업은 소단위 마을만들기 사업, 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등 주민의견을 철저히 반영하는 것이 추진과제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이외에 복지와 삶의 질 개선 정책과제로 선정된 수도권 광역서비스 개선은 2층 버스 도입, 거점정류장 환승교통체계 구축, 환승할인 손실금의 국비지원 마련 등이 추진과제로 발굴됐다. 또 다른 정책과제인 GTX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과 인천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노선 및 역사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시·군통합과 경기도-대도시 협력적 거버넌스 실현이 정책과제로 선정됐다. 도내 3개 권역에서 진행 중인 시·군 통합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통합된 대도시는 도와 대도시 간 공식적 협약을 맺어 행·재정 특례 부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일 사후 북한 변화에 대비한 정책과제로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제시됐다.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한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 시책, 경기도 주도의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 확대, 북한사회 급변과 안보 대비 태세에 대응한 행정시스템 정비가 추진과제로 소개됐다.
이상대 부장은 “제시한 10대 정책과제 하나 하나가 쉽지 않고 올해 안에 해결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일자리 부족 문제를 신성장 동력사업의 성장 기회로 이해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며, “위기는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는 혁신을 가져 온다”고 말했다.